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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왜 없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만 왜 없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규모와 사건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인천이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2026. 02. 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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