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부설주차장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주차 편의·안전 개선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의 시인성을 보완해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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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장 ‘4년 내 재선출 제한’ 폐지…최영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동구 주민자치회장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물러난 뒤 4년 이내에는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범위 확인…“가족 전체가 혜택 대상은 아니다”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예우 대상의 범위를 확인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혜택이 가문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지, 실제...
인천 자율방범초소 설치 막는 부지·예산·규제…정보현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인천지역 자율방범초소의 노후화와 신규 설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부족이 초소 설치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시와 군·구, 경찰...
제물포구의회 연간 회의일수 110일로 확대…조례안 수정가결
제물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기존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1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10일 이내로 조정돼 수정가결됐다.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 호선제로…위원 연임도 두 차례까지 확대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을 체육회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수구의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확대…경로우대자 50% 할인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우대 대상자의 수강료를 50% 감면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보류…위원 자격 범위 놓고 법적 쟁점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 조례에서 인정하던...
부평구 아동학대 조례 전면 손질…일시보호부터 가정 복귀까지 안전망 강화
부평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예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근거부터 일시보호, 친권 제한 청구, 전담의료기관과 피해아동쉼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 개정…행정체제 개편·실태조사 쟁점 담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법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쟁점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 개정 사항까지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