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칠판 사업 연루 전 인천시의원에 징역 15년·13년 구형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3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는 29일 특정범죄...
"인천지법" 검색 결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딥페이크 선고 방청…“피해교사 끝까지 지원”
중학교 재학 중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판사·법제처장 출신 김형연, 이해민 AI수석 발탁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김형연 당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공식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GM 노조 “직영센터 폐쇄 못 받아들인다”... ‘전원 정상 출근’ 투쟁 지침
한국GM 노사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측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센터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자, 노조는 이를 ‘사실상 해고’로 규정하며 전원...
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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