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영종 크린넷 정책 실패 선언 촉구…책임 규명·주민 보상 요구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014년 준공 후 정상 가동 못 해…1,530억 원 투입 시설 책임 공방 신 대표, 2020년 국회 보고서 경제성 분석 거론하며 정책 실패·책임 규명 촉구 주민들은 신규 설치 중단 요구…구읍뱃터 상인들은 장기 공사 피해 호소

신장식, 영종 크린넷 정책 실패 선언 촉구…책임 규명·주민 보상 요구
신장식, 영종 크린넷 정책 실패 선언 촉구…책임 규명·주민 보상 요구

12년째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놓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정부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소재와 주민 피해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설 정상화 논의와 별도로 신규 아파트 등에 크린넷 설치가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사업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18일 영종구에서 크린넷 대책 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신 대표와 김형연 국회의원, 박웅두 민생기병대 단장, 안광호 인천시당 위원장,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 장준경 영종구아파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종 크린넷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 1,530억 원을 투입해 2014년 준공한 시설이다. 집하장 4곳과 총연장 70.4㎞의 관로, 투입구 788개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옛 중구 사이에 인수인계 및 운영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했다.

관계기관은 2023년 10월 인계인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LH가 보수공사와 1년간 상업운전을 진행해 정상 가동을 확인한 뒤 옛 중구가 시설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시설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장식 “정책 실패 선언하고 책임 규명해야”

신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책 실패를 빨리 선언하는 게 맞다”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책임 규명”이라고 말했다.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의 경제성 분석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수선비를 포함한 크린넷 운영 비용이 차량 수거 방식의 2.6배에 달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당시에도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인수·운영 책임 분쟁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향후 대응을 위해 전국 크린넷 설치·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신규 설치 중단하거나 선택권 보장해야”

주민들은 기존 시설의 처리 방안뿐 아니라 신규 크린넷 설치를 멈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존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과 건물에 설치 의무가 부과돼 추가 비용과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광호 인천시당 위원장도 신규 설치로 매몰 비용이 더 발생하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민 요구를 전했다. 설치 의무를 유예하거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읍뱃터 상인들, 공사 장기화에 주차·영업 피해 호소

이날 신 대표는 앞서 오후 2시 구읍뱃터 특화거리 상인들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상인들은 임시 주차장 확보와 해저 송수관로 공사에 따른 영업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북항에서 구읍뱃터까지 해저 송수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주변 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상인들은 공사장과 가림벽, 먼지 등으로 관광객 방문이 줄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신 대표는 크린넷과 구읍뱃터 공사 문제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영종구, LH 등 여러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막힌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며 “뾰족한 수가 없으면 뭉툭한 수라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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