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상화 절차 분수령…법원 허가받은 임시총회 추진

검단구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집행부 교체를 둘러싼 법적 갈등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기존 임원 해임 추인과 새 집행부 선임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기존 조합 측도 별도 총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소집 권한과 의결 효력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조합 운영체계의 정리가 사업 추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사건번호 2026비합559와 관련해 추진위원회 측 조합원 63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추진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12월 중 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 및 대의원 해임 추인, 후임 임원 선임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번 법원 결정의 배경에는 조합 임원 해임을 둘러싼 기존 갈등이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조합원 303명 가운데 157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기존 임원 해임안이 의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집행부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 업무를 이어가면서 내부 갈등이 지속됐다.

추진위는 지난 5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하고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추진위는 법원이 인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의사를 다시 확인할 총회 개최 기반을 확보했다.

총회 소집 권한 놓고 양측 대립…법적 판단이 변수

갈등은 기존 조합 측이 별도의 임시총회를 추진하면서 한층 복잡해졌다. 조합 측은 감사 명의로 오는 19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추진위가 준비하는 총회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원 해임 추인과 새 임원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조합 측은 법원의 지난달 22일 결정에 따라 총회 소집을 공지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는 법원의 소집허가가 신청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조합 측이 같은 안건으로 별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진위는 조합 정관 제18조 제5항을 근거로 조합 측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의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며, 관련 심문은 1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와 조합 측이 별도로 공고한 총회의 적법성은 구분해 판단할 사안이다. 추진위의 주장은 현재 양측 간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 가처분 결정과 후속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6,637가구 규모 개발사업…조합 의사결정 체계 정비 시급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검단구 대곡동 39-1 일원 81만6,939㎡ 부지에 공동주택 6,637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24년 11월 조합 설립을 마쳤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 일정으로는 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가 제시돼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확보, 토지 보상과 공사 등 여러 절차가 연계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행정 협의와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현구역은 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과 후임 집행부 구성, 총회 소집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향후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법원이 양측의 총회 개최와 관련한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사업 정상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정상화해 토지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회 개최와 의결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 정상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계획한 가현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인허가와 사업 추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합 내부의 법적 분쟁을 정리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