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을 합쳐 2천62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는 20개 지방의회에서 390건이 확인됐고, 공무국외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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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 필요’…항공료·체재비·예산 집행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 인천지역 11개 지방의회와 관련된 38건의 출장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는 출장별 참여 의원과 함께 항공료, 체재비, 차량 임차,...
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항공료·체재비·차량비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점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서 인천지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출장 38건이 확인됐다. 항공료 과다청구부터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까지 다양한 항목이...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2천620건 지적…수의계약·항공료·체재비 관리 허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모두 2천600건이 넘는 문제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국외출장에서는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부평구, 공직자 300여명 대상 청렴교육…“부당청탁·이해충돌 어떻게 대응하나”
부평구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당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로 살펴보며 반부패 법령의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점검했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자체 민원 만족도 88.4점인데 중앙 평가는 ‘라’등급…박지상 계양구의원 “조사 방식 비교해야”
계양구 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2025년 88. 4점을 기록했지만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독립된 의회 법률 자문 체계 강화”… 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법률 자문 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외유성 출장·이해충돌’ 인천 기초의원도 포함… 법원, 권익위 항소 기각하고 "정보공개" 판결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