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 필요’…항공료·체재비·예산 집행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 인천지역 11개 지방의회와 관련된 38건의 출장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는 출장별 참여 의원과 함께 항공료, 체재비, 차량 임차,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 등 ‘확인 필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천지역 의회는 강화군의회, 계양구의회, 남동구의회, 동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부평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 옹진군의회,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다.

다만 자료의 ‘확인 필요 사항’은 권익위가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내용이다. 개별 의원의 위법이나 부당 집행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초의회별 확인 대상

강화군의회는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에서 박승한·최중찬·오현식·한승희·배충원·박흥열·고복숙 의원이 출장자로 기재됐다. 항공료 과다청구와 체재비 과지급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계양구의회 2023년 공무출장에는 조양희·황순남·정춘지·조덕제·문미혜·신정숙·여재만·김경식·이상호·신지수 의원이 참여했다. 항공료 과다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예산 목적 외 사용, 차량 임차료, 증빙 없는 지출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남동구의회에서는 정재호·육은아·전유형·전용호·이정순·장덕수 의원의 출장에서 항공료 과다청구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유광희·정승환·이유경·이용우·김은숙 의원의 일본 출장에서는 항공료 과다청구, 체재비 과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없는 지출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동구의회에서는 원태근·장수진·최훈·김종호·이영복·오수연 의원 등이 참여한 2022년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서 취소수수료와 섭외·대행비의 근거 및 증빙 여부가 확인 대상에 올랐다.

2023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현지조사에는 유옥분·원태근·장수진·최훈·이영복·오수연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 체재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2023년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서는 기념품 구입의 공적 목적과 증빙 여부가, 2024년 호주 현지조사에서는 항공료·체재비·예산 목적 외 사용·부가서비스·증빙 여부가 각각 확인 대상이었다.

미추홀구의회에서는 배상록·이관호·김영근·장규철·황숙경·김재원·양정희·김태계·김진구 등이 참여한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서 항공료, 차량 임차, 예산 목적 외 사용, 기념품 구입 등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2023년 우호도시 출장과 2024년 공무국외출장에서도 항공료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차량 임차 여부 등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평구의회에서는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출장에 홍순옥·김숙희·정한솔·김동민·박영훈·윤구영·윤태웅·황미라 의원이 참여했다. 항공료 과다청구와 개인 목적 물품 구입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출장에는 정유정·강연숙·안애경·여명자·이익성·유정옥·손대중·허정미·정예지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 체재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2024년 두 차례 출장에서도 항공료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구의회에서는 이한종·심우창·김동혁·유은희·장문정 의원 등이 참여한 2023년 일본 출장에서 항공료와 체재비가 확인 대상이었다.

2024년 대만·싱가포르 출장에는 고선희·이한종·이영철·김남원·유은희·백슬기·김춘수·장문정 의원이, 아랍에미리트 출장에는 심우창·박용갑·김미연·홍순서·김원진 의원이, 유럽 출장에는 서지영·송승환·김동혁·송이 의원이 참여했다. 네 출장 모두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연수구의회 2023년 출장에는 편용대·박정수·장현희·최숙경·김영임·정보현·박민협·박현주·한성민·윤혜영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옹진군의회에서는 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김민애 의원의 2023년 출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차량 임차료, 증빙 없는 지출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2024년 호주 출장에는 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백동현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 체재비, 차량 임차료가 확인 대상이었다.

중구의회에서는 강후공·정동준·이종호·한창한·윤효화·김광호·손은비 의원 등이 참여한 2023년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에서 체재비와 가이드비·입장료가 확인 대상이었다.

2023년 몽골 수흐바토르구 방문에는 강후공·정동준·이종호·윤효화·김광호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와 출장심사 적정성이 확인 대상이었다. 2024년 출장에는 이종호·정동준·강후공·윤효화·김광호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체재비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인천시의회 13건도 확인 대상

인천시의회 관련 자료는 13건이다.

2022년 호놀룰루시의회 초청 방문에는 허식·이봉락·김종득 의원이 참여했고 체재비 과지급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2023년 해양항만특별위원회 출장에는 허식·박창호·신영희·박판순·신성영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베트남 우호교류에는 허식·신동섭·박판순·장성숙·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이 참여했고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업무분장 기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산업경제위원회 일본 출장에는 정해권·김대중·박용철·이순학 의원이 참여했고 항공료가 확인 대상이었다.

울란바토르시의회 우호교류에서는 이봉락·정해권·신영희·이강구·김대중·박용철·이인교·유승분 의원 등의 업무분장 기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문화복지·건설위 일본 출장에서는 김종득·김유곤·유경희·이강구·이선옥·장성숙·조성환·김명주 의원의 취소수수료 지급 사유와 산정 근거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교육위원회 일본 출장에는 신충식·조현영·이봉락·임춘원·한민수 의원이 참여했고 체재비와 부가서비스가 확인 대상이었다.

문화복지·건교위 말레이시아 등 출장에서는 김종득·김유곤·유경희·이강구·이선옥·장성숙·조성환·김명주 의원의 항공료가, 교육위원회 대만 출장에서는 신충식·조현영·정종혁·이봉락·임지훈·임춘원·한민수·신성영 의원의 부가서비스가 확인 대상에 올랐다.

2024년 청년특별위원회 출장에는 석정규·이단비·김대영·김용희·문세종·이용창·정종혁 의원이 참여했다. 체재비 과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없는 지출, 준비금 정액지급의 근거와 정산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같은 해 행정안전위원회 출장에는 신동섭·신성영·이선옥 의원이 참여했고 사용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비용 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인천지역 출장의 상당수는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지출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체재비와 차량 임차료 역시 실제 지급액과 계약·이용 내역을 대조해야 하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기념품 구입은 영수증과 구입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