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을 합쳐 2천62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는 20개 지방의회에서 390건이 확인됐고, 공무국외출장에서는 222개 지방의회 799건의 출장에서 2천230건이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의원의 이해관계 관리와 공공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증빙·절차 관리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가, 국외출장에서는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체재비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다만 권익위 자료의 표현은 ‘위반 확정’이 아니라 ‘확인 필요 사항’이다. 실제 부당 집행이나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와 영수증, 항공권,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390건…민간 업무활동 내역 누락 가장 많아

2024년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서는 경상북도의회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의회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유형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등이다.

원자료상 의회별 확인 대상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의원명이 없는 항목은 의회 차원의 제도·관리사항으로 원자료에 의원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해충돌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리였다. 의원이 과거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를 제출·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한 사례도 반복됐다. 권익위 자료는 해당 의원과 계약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분류했다.

공무국외출장은 799건·2천230건 확인 필요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는 222개 지방의회의 799건 출장에서 모두 2천23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집계됐다.

확인 항목은 항공료 과다청구가 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임차 379건, 가이드비·입장료 312건, 체재비 과지급 244건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취소수수료, 증빙 없는 지출, 공직선거법 관련 여부, 출장심사위원회 운영, 업무분장,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광역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가 139건, 서울특별시의회가 136건으로 확인 필요 사항이 많았다.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화성시의회가 50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자료는 단순히 출장 횟수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장별 참여 의원과 점검 항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등 여러 출장에서 항공료·차량·가이드비·체재비 등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출장에 대해 항공료, 체재비, 차량 임차,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기재됐다.

인천지역에서도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해 기초의회 출장 사례가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2023년 문화복지·건설위원회 일본 출장에서 취소수수료, 교육위원회 일본 출장에서 체재비와 부가서비스, 2024년 청년특별위원회 출장에서 체재비·예산 목적 외 사용·증빙 없는 지출·준비금 정액지급 등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옹진군의회 2023년 출장에는 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김민애 의원이 참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차량 임차료, 증빙 없는 지출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4년 호주 출장에는 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항공료·체재비·차량 임차가 확인 대상이었다.

‘확인 필요’ 이후가 더 중요…환수·징계·제도 개선 확인해야

두 조사에서 확인된 2천620건은 지방의회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공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권익위 자료의 ‘확인 필요 사항’은 그 자체로 해당 의원의 위법행위나 부당 집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항공료가 과다 지급됐는지는 항공권과 결제자료를 대조해야 하고, 체재비 역시 출장기간과 지급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차량 임차료는 계약서와 실제 이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가이드비·입장료 역시 출장 목적과 지출증빙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후속 확인에서는 각 지방의회가 권익위 통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과다 지급액 환수 여부, 증빙 보완, 수의계약 관련 조치, 민간 업무활동 내역 재제출 여부, 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관련자 징계나 행정조치 여부 등이 실제 점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후속 자료다.

이번 공개자료는 지방의회별 의원 명단과 확인 필요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속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조치 결과는 각 의회와 관계기관의 후속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정보 24년_지방의회_이해충돌방지제도_운영_실태_점검.pdf

공개정보 24년_지방의회_공무국외출장_실태_점검_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