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동절기 공사라더니 아직도 진행”…부평구 체육시설 사업 이월 사유 질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삼산유수지·분수공원 사업 이월…주민 안전사업 일정 관리 부실 지적 생계형 과태료 체납자 사회봉사 대체 집행 검토 촉구…“안 된다는 답보다 개선책 찾아야”

허정미 부평구의원
허정미 부평구의원

부평구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이월하면서 제시한 사유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 우려를 이유로 사업을 넘겼지만, 일부 공사는 결산 심사 시점까지 진행 중이어서 애초 사업 일정과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허정미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체육진흥과의 이월사업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제도 개선 권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허 의원이 지목한 사업은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 예방시설 설치와 분수공원 체육시설 주민 안전·이용 환경 개선 공사다.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이월됐으며, 결산 첨부 서류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에 따라 공사 시기를 조정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허 의원은 담당 부서에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부서는 삼산유수지 사업은 완료했지만, 분수공원 사업은 당시 진행 중이며 10월 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 만큼 사전 절차와 공사 일정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 우려가 이월 사유라면 공사 시기를 조정한 뒤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부서는 예산이 늦게 편성된 점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월 사유를 기재한 표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오해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 완료까지 차질 없이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긴 제도 개선 권고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 벌금은 생계 곤란자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과태료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정말 돈이 없어 생계가 곤란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를 잘 파악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출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행정국장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자, 허 의원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보다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허 의원의 질의는 결산서에 기재된 사업 이월 사유의 정확성부터 주민 안전사업의 일정 관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 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한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일정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제도적 한계가 있는 사안도 개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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