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을 합쳐 2천62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는 20개 지방의회에서 390건이 확인됐고, 공무국외출장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검색 결과
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 필요’…항공료·체재비·예산 집행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 인천지역 11개 지방의회와 관련된 38건의 출장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는 출장별 참여 의원과 함께 항공료, 체재비, 차량 임차,...
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항공료·체재비·차량비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점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서 인천지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출장 38건이 확인됐다. 항공료 과다청구부터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까지 다양한 항목이...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2천620건 지적…수의계약·항공료·체재비 관리 허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모두 2천600건이 넘는 문제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국외출장에서는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인천시의회 도건위 유럽 출장, 보류 끝 재심사 통과…예산 1,300만원 줄여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스페인·포르투갈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한 차례 보류된 뒤 재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보완하고 예산도 1천300만원가량 줄인 결과다.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징계·환수 의원 최대 2년 제한하는 규칙 발의
서해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출장 후 감사·조사...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유성 출장·이해충돌’ 인천 기초의원도 포함… 법원, 권익위 항소 기각하고 "정보공개" 판결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남동구는 취소했는데…" 미추홀구의회, 몽골 해외출장 '강행'에 예산 증액까지 논란
최근 인천 지역 기초의회들이 재정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해외출장 예산을 반납하거나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의회가 몽골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하며 예산까지 오히려 증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