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원천 차단 나선다… 감사의뢰 의무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의회가 출장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고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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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85세는 너무 늦다”… 인천시의회, 우대 기준 ‘70세’로 완화
인천광역시의회가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우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 유공자들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예우의 실효성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다.
“인천만 왜 없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규모와 사건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인천이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전환… “인천, 섬 지역 전략 다시 짜야”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보현 인천시의원, 소방 위탁사업 계약 검증·지반침하 예방체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소방본부 위탁사업의 계약·정산 관리와 시민안전본부의 지반침하 및 포트홀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계약 단계부터 사업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로...
국회는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 인천시의회는 조례안도 없이 의견수렴…시민 참여권은 어디에
입법예고는 입법기관이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데...
임애숙 인천시의원,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용역 사후관리 책임 명문화 추진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용역을 시의 용역 관리 체계에 포함하되, 사전 심의 부담은 덜고 사업 책임자 지정과 실명관리 등 사후 책임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병은 인천시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지원 기준 손질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소방설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설치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시설과 추가적인 안전 보강을 구분하고, 설치 여건이 어려운 곳에는 인천시가 설비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상 인천시의원, 첨단 소방기술 현장 활용 지원 조례안 발의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인공지능 과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도입·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항만과 공항, 대규모 물류시설 등 복합 재난 위험이 큰 지역의...
강화군, 초등학교 20곳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CCTV 60개소 확충
강화군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시설을 확충해 어린이 통학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별로 나뉘어 있던 안전관리 범위를 초등학교 20곳 전체로 넓히고, 영상 감시가 취약한 지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