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5개 교육지원청 감사…교육혁신·학교 안전 대책 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탈락 대응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급식시설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까지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에서는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미선정 경위와 후속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종혁 위원장은 사업 탈락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준비 과정과 대응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을 요구했다.

강정선 부위원장도 미선정 원인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관련 용역 8건에 투입된 3억1천500만 원의 실효성을 따졌다. 옹진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해 성과를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장수진 의원은 2028년 추가 지정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보결강사에게 담임교사의 출판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제기했다.

해당 서식의 즉각적인 시정과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갑질 신고 관련 공문 발송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신진영 의원은 5개 교육지원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적에 안내서 배포로 조치를 마무리한 점을 문제 삼고, 학교별 현장 점검과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정채훈 의원 역시 충전시설의 작동 상태와 화재 대응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학생 건강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복된 약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특수교육 지원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진영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청구·인용 건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정선영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원 공백 해소도 주문했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데도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장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도 방치 상태를 해소할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정종혁 위원장은 서부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해소 민원 관련 답변과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의원은 북부교육지원청에 부평북초 공사 과정에서 원청이 이탈한 사례를 매뉴얼화하라고 주문했으며,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학생 프로그램 확충과 시설 개선 우선순위의 형평성도 점검했다.

정채훈 의원은 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으로 인근 학생의 통학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배정 지침 확정 전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