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첨단 소방기술 현장 활용 지원 조례안 발의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도입·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항만과 공항, 대규모 물류시설 등 복합 재난 위험이 큰 지역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방대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다.

김영상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5호로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첨단 소방 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기본계획에 장비 도입부터 데이터 보안까지 포함

조례안은 첨단 소방 기술을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소방업무의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로 정의했다. 첨단 소방장비는 기술개발이나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 가운데 소방청장이 지정한 장비로 규정했다.

인천시장은 첨단 기술과 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술·장비 도입과 활용의 방향 및 목표를 비롯해 보급·운영·유지관리, 재원 조달과 투자 계획을 담도록 했다.

개인정보와 영상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대책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첨단 장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했다.

현장실증·교육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준 마련

지원 대상 사업은 첨단 소방 기술과 장비의 도입·활용·유지관리, 현장실증과 시범사업,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시장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별 운용매뉴얼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 활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교육·훈련 대상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첨단 기술과 장비 운용에 관계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장비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 취득이나 전문성 향상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전문기관과 연구개발 협력 근거

조례안은 첨단 소방 기술의 연구개발과 장비 실증·운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비 구매나 보급에 그치지 않고 기술 연구와 현장 적용, 운용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조례안에 담긴 지원사업과 보험·공제 가입 등은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조례 제정만으로 특정 장비의 도입이나 사업 시행, 보험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향후 기본계획과 예산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수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조례안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