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인천시의원,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용역 사후관리 책임 명문화 추진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용역을 시의 용역 관리 체계에 포함하되, 사전 심의 부담은 덜고 사업 책임자 지정과 실명관리 등 사후 책임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조례상 집행기관에 명시하고,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용역의 관리 절차를 별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도 관리 범위에 포함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범위를 인천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의회사무처에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출자·출연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을 뜻한다.

용역의 정의도 새로 정비된 집행기관 범위에 맞췄다.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조사·연구·개발 등을 용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사전 심의는 제외…사후 실명관리 체계는 적용

관리 절차에서는 사전 심의와 사후 책임을 구분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관별 경영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용역 실명관리 대상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시 본청 등은 용역 추진 부서의 실·본부·국장과 과장·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용역 추진 부서의 장과 담당자 등 기관장이 정하는 임직원을 실명관리 대상자로 규정했다.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방식도 기관별로 구체화했다.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가운데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용역을 누가 추진하고 관리하는지 기관 내부에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다.

기관 자율성 보장과 관리 책임 병행

이번 개정안은 산하 기관의 용역을 시 본청과 동일한 사전 심의 절차에 두지 않으면서도, 용역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조례 적용 범위에 남기는 구조다. 다만 입법예고문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 범위와 사전 심의 제외, 실명관리 대상 및 담당관 지정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산하 기관의 용역은 기관별 운영 체계에 따라 추진하되, 실명관리와 용역 결과 평가·공개 등 조례상 사후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의회 심의 절차 남아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행정안전전문위원실(032-440-6212)로 하면 된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이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