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회복"… 인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민간위탁 추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행동의 원인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교육'이 민간 전문기관의 손을 빌려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용어 사용의 미숙함이 드러나며 시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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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정락재 의원,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 단지 전격 편입, 동의서 다시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의회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절차의 정당성과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편입될 경우, 기존에 받은 동의서는...
“쓰지도 못하는 휴가 대신 실질적 보상을”… 이익성 부평구의원, ‘생색내기 복지’ 직격
인천 부평구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각종 휴가 제도가 자칫 ‘연가 보상비 지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사는 왜 보나”… 정한솔 부평구의원, ‘마을공동체 사업 무력화’ 질타
인천 부평구의 공모 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심사받은 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무력화’ 수준의 방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