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우려…인천 등 16개 시도 공동 대응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유지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제 혜택이 줄면 버스 구매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당초 예정된 2028년 12월 31일보다 2년 앞선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 경우 전기버스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이 약 3,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4천여 대 세제 혜택 축소 전망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산한 2027년 친환경 버스 관련 세제 혜택 축소 규모는 약 4,000여 대, 1,398억원이다.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전국 약 3,500대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이 시점에 차량 가격까지 오르면 운수업계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친환경 버스 639대에 대해 총 28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에는 178대에 약 79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에서는 운수업계의 비용 증가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제 특례 유지와 국비 지원 확대 공동 건의

인천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세제 혜택 축소가 버스 운수업계뿐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