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 지적…“반복되는 대규모 오차 줄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수현 인천시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률이 최근 50% 이상, 일부 연도에는...
"제도 개선" 검색 결과
정보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2469억원…세입추계 정확성 높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749억원 늘어난 2천469억원에 이르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정보현 인천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호...
김명주 인천시의원 “도시공사 배당금 105억원, 어디서 벌었는지 확인해야”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인천시가 배당받은 105억원의 발생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사업지역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김광호 인천시의원,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 성과평가 72.09점 지적…“관리·점검 강화해야”
인천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관광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성과평가가 72. 09점에 그친 가운데, 사업 수행기관뿐 아니라 위탁기관인 시의 관리·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오현 인천시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예산보다 기관·인력 확보가 문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1대1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이 아닌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문제로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지현 인천시의원 “농업인대학 교육생 66%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인천시 농업인대학 교육생이 3년 사이 66%가량 감소했지만 관련 예산은 약 1억1600만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육비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민경 인천시의원 “테크노파크 출연금 127억원 증액…성과관리부터 손봐야”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전년보다 127억원 늘어난 가운데 사업별 성과와 증액 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조민경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원도심 교육격차, 학교별 정밀진단 필요…“학생 성장 중심 통합지원 전환해야”
인천 원도심의 교육격차가 학령인구 감소와 노후 학교, 교육 인프라 격차와 맞물리면서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군·구별 차이 줄여야”…통일된 기준 요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군·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사업 대상 주민들의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우성 인천시의원 “21만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예산 1억원으론 부족”
약 21만 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전담조직이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성 인천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