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인천시의원 “테크노파크 출연금 127억원 증액…성과관리부터 손봐야”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전년보다 127억원 늘어난 가운데 사업별 성과와 증액 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조민경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지난해 약 288억원에서 올해 415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42개 세부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미래산업본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사업은 1억2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증액 근거를 물었다. 김상길 미래산업본부장은 기업지원 신청·공모 플랫폼인 ‘비즈OK’가 노후화돼 전면 재구축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테크노파크 운영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40억원을 요구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된 뒤 올해 다시 40억원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재정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운영비 부족으로 테크노파크가 자본금을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지원기업 수와 교육인원, 지원건수 등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어 실제 기업 매출 증가와 고용창출, 투자유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향후 본예산 심사에서 최근 5년간 실적과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사업부서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도 현재 성과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도 확인했다. 폴리텍 AI융합 바이오교육센터에는 2026년 국비 45억원과 시비 2억원 등 47억원이 투입된다.

시비는 임대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약 320명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사업비라는 설명이다. 2030년까지 시비 약 10억3300만원과 추가 국비 약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41억2500만원이 전액 감액된 배경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지구 승인·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집행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I-Food Park 시설관리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시는 원창동 화재를 계기로 인천 12개 산업단지의 화재·소방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2억원 규모 용역을 추진한다.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성능보증기간 5년을 넘겨 분리막 교체가 필요해 올해 추경에 5억16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