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서해구 648억 원 정산 요구에 반발…“산정 근거부터 공개해야”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리된 검단구와 서해구가 분구 이전 재정 정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해구가 검단구에 648억 원의 정산금을 요구한 가운데,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정산액이 변경된 경위와 세입·세출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26일 검단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해구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정산액 산정 근거 공방

검단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서해구가 제시한 정산금 규모와 자료 변경 과정이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서해구는 지난 8월 12일 581억 원의 정산을 요청했고,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산금 규모를 58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검단구에 보낸 공문에는 648억 원이 기재됐다.

검단구는 당초 제출 자료에서 세외수입 108억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정산 요구액이 오히려 67억 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세외수입 108억 원의 대부분은 서해구 세입으로 반영됐으며, 수정 자료에서는 세출 집행액도 약 60억 원 늘었다는 게 검단구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변경된 정산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분구 과정에서 검단구 출범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관련 자료가 제시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비와 복지비까지 분구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단지역 세입의 사용처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구청장은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입주 이전보다 연평균 200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검단지역 세입은 약 2,639억 원이었지만 검단지역에 환원된 금액은 약 1,089억 원이었다며 재정 운용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채·시설관리공단 비용까지 갈등 확산

정산금 외에도 지방채와 특별회계·기금 승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이 양측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구청장은 검단구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라1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을 포함해 263억 원의 지방채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며, 기존 서구청사 등 재산은 서해구가 가져가면서 부채를 검단구에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재산권 배분 문제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검단구는 일부 특별회계 자금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4일과 10월 16일에는 분구 이전 집행 후 남은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의 미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 이전을 요청했지만, 서해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둘러싼 입장차도 드러났다. 검단구는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서해구가 공단 본부 운영비 등 11억 원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위탁 수수료를 최대 9%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해구는 14%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시설의 직접 운영이나 다른 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단구는 정산금 문제와 별개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두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와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구는 필수경비 부족 호소…인천시 중재 주목

서해구는 기존 서구가 검단지역에 먼저 집행한 예산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부터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검단구에 지급을 촉구했다.

서해구는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경비 약 25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의 중재와 긴급 재정지원을 요구해 왔다. 서해구의회도 지난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산 문제 해결과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오는 27일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자치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천시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산금 산정 근거와 자금 승계, 지방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자료 확인과 분쟁조정 절차가 정산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