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 지적…“반복되는 대규모 오차 줄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수현 인천시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률이 최근 50% 이상, 일부 연도에는 100% 수준까지 나타나는 점을 들어 반복되는 대규모 추계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뒤 남는 재원이다. 이 의원은 이를 과소 추계할 경우 본예산 편성은 물론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등 후속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취득세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높고 국가 부동산정책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 오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최근 5년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평균의 약 95%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입 가운데 취득세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음에도 다시 증액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감액된 사례도 들었다. 모든 위원의 대면 참석을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참석률과 서면심사 비율 등을 산출기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정혁신 우수사례 포상금도 집행률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매년 1000만원이 반복 편성되는 이유를 물었다. 신 실장은 제출 사례 가운데 기존 사업을 단순히 포장한 경우가 있어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 포상 대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리스·렌터카 안전용품 지원사업의 15억원 산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블랙박스 등 실제 안전용품의 수량과 단가가 아니라 예상 추가 세수 300억원의 5%를 지원액으로 정한 점을 확인했다.

신 실장은 경기도와 같은 조건을 제공해 렌터카 업체의 복귀와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며 추가 세수 예상액의 5%를 지원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국회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정 출연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피하기 어렵다면 서울사무소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토론회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국회와 정부에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서울·경기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확인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내용은 명칭과 위원 정수,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등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