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은 중대 헌정 위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 촉구 결의안’ 가결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헌법 개정" 검색 결과
글로벌 재정 위기 경보… 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한국, 국가채무 '빨간불'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위기 경보가 잇따라 울리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나랏빚이 국내총생산 규모를 넘어서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옹진군 시의원 지켜야” 배준영 의원, 인천 의원 정수 확대 강력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의 존폐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 대표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지각 입법’에 인천 선거구 획정 비상… 예비후보 등록 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인천 지역 선거...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비난·혐오 현수막 대신 정책 정치를”… 도병두 금천구의원, 정쟁 지양 촉구
금천구 거리 곳곳을 뒤덮은 정쟁성 현수막에 대해 구의회 차원의 자정 목소리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 소수정당 길 열렸지만 지방의회는 ‘자연장벽’ 여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으로 적용돼 온 ‘득표율 3% 이상’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을 헌법이 문제 삼은 것이다.
제헌절(7월17일)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