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시의원 지켜야” 배준영 의원, 인천 의원 정수 확대 강력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의 존폐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배준영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 대표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 존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인구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연방제의 상원 의원 제도를 사례로 들며 “미국은 아무리 작은 주라도 반드시 상원의원 2명을 배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한다”며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옹진군과 같은 도서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옹진군은 인구가 2만 명을 밑돌아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해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단체에 광역의원 1명을 보장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옹진군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배 의원은 옹진군 문제를 넘어 인천 전체의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광역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35% 많으며, 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무려 45%나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대표 인구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며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40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가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 경우 신설 자치구들이 최소 의석인 7석 규모의 ‘초미니 의회’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기초의원 정수 조정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에 공감하며 자료 제출을 수용했다.

배 의원은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면서 지역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의원 정수 확보를 위해 정개특위 차원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