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영종구의원 “12년째 멈춘 크린넷, 건축허가 설치 의무 재검토해야”

12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못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두고, 가동되지 않는 시설을 건축허가와 준공을 위해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종구의회에서 나왔다.

최은주 영종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크린넷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제도와 기존 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자동집하시설이다.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까지 집하장 4곳과 약 70㎞의 지하관로, 투입구 780여개가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크린넷의 존폐 여부만이 아니다. 시설이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준공을 위해 관련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규 건축물에 관련 설비 설치를 계속 요구하면 향후 시설 보수나 교체 과정에서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 정상 가동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시설을 건축허가와 준공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그 책임과 비용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기존 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이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못한 만큼 현재의 도시 여건과 주민 부담을 기준으로 행정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은 현재 작동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의무를 주민에게 계속 요구하는 데 있다”며 “계획이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주민이 계획을 위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크린넷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부위원장과 최은주 의원은 19일 영종구청에서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크린넷 토론회를 열고 시설 유지·운영 여부와 향후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크린넷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과 함께 신규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설치 의무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영종구민이 지난 12년간 겪어온 부담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또다시 주민에게 책임과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