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전…‘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검색 결과
제물포구,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위해 안심장비 지원
제물포구가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한다. 제물포구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여성안심드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윤구영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민간임대 피해·상권 위기·문화도시 지속성 질의
윤구영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민간임대주택 주민피해 예방과 대형 상업시설 영업종료에 따른 상권 대응, 혁신센터 준공 지연, 1113공병단 개발에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
이훈기 의원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했는데 피해자 신상 노출…피해 규모도 못 잡아”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가운데 관계기관마다 파악한 피해 규모가 달라 전체 피해 상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피해자 보호 조례 심사 보류…김연자·김윤경 계양구의원 “신고 절차·보호조치부터 명확히 해야”
계양구가 공무원 갑질 신고지원센터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딥페이크 선고 방청…“피해교사 끝까지 지원”
중학교 재학 중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대입 수시 ‘먹통’ 구제 논란…“제때 접수한 학생이 오히려 피해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 장애가 ‘구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는 당초 오후...
대입 수시 원서접수 피해자 구제 시작…‘마감 뒤 경쟁률 확인’ 형평성 논란도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마감시간 연장 이후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험생 간 형평성...
김대영 인천시의원,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박찬대 “사회적 참사”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3)이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기록 정비와 추모사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할린동포 사후에도 가족 영주귀국 가능… 2027년 지원 규모 600명으로 대폭 확대
앞으로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지원 길이 대폭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