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재 가공업체 5곳 대기환경법 위반 적발…미신고 가동·자가측정 누락
인천지역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 운영 사업장 5곳이 대기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시설 관리 소홀 등이 확인돼 인천시가 형사절차와...
"징역 12년" 검색 결과
차량 주행거리가 거꾸로 갔다…지난해 3만4974대, 관리체계는 미흡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직전 검사 때보다 주행거리가 줄어든 차량이 지난해 3만4974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조작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주행거리 감소 자체가 별도로 관리·통보되지 않아 확인 체계가...
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축산물 표시 위반 9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수사해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관련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인천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3개 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딥페이크 선고 방청…“피해교사 끝까지 지원”
중학교 재학 중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인천시설공단, 영종도 ‘스마일게’ 포획 열풍에 송산 유수지 출입 통제
인천시설공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중심으로 일명 '스마일게'로 불리는 도둑게 포획 열풍이 불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갯벌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영종도 송산 구역 유수지의 출입을 임시 통제했다.
"무자격·허위 개발업자 싹 고른다"… 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고강도 실태점검' 전격 착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李 대통령 측근’ 김용 변호했던 이상호 변호사,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
'국가 로펌' 이끄는 신임 이사장, 이상호 변호사 발탁 법무부는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소음·통행 방해 화나서"… '6·3 지방선거' 인천서 후보·운동원 폭행한 이들 잇따라 기소 의견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사법 기로에 섰다.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현...
"우리 현수막 떼고 그 자리에 타 후보가"…인천 계양구청장 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파문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 측이 공식 선거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경찰 수사 의뢰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