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미추홀구의원, 환경·교통 예산 점검…“시설 부족 책임과 행정 성과 명확히 해야”

이병학 미추홀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과와 교통행정과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부담의 원인과 행정 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미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뿐 아니라 인천시에도 관련 생산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구가 매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구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면 다른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실적을 구매해야 하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구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인 만큼 인천시에 시설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설명할 때도 구가 잘못해 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제도적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다른 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고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악취 관리 사업에서는 주민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인력과 활동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 인원 4명과 관련 예산을 확인하면서 연간 악취 민원이 64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력과 활동비가 충분한지 물었다. 또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 처리 성과가 별도로 정리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모니터링 인력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시간대에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악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냄새가 사라져 있거나, 원인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는 데 주민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모니터링 인력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관련 직원들과 추가로 논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약 2억4700만원, 2026년 약 2억2500만원에 이어 2027년 3억4000만원이 편성된 계획을 언급하며, 실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 내역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시설을 제때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안전시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는 자재비 상승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올해는 신청이 많아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주안7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 확보와 감정평가가 관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 협상과 사업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환경·교통 사업 모두 예산 편성 자체보다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실행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