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검색 결과
법원,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문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징역 2년 6개월… 동반 법정구속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침투 혐의로 징역 12년… 전격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원장 구속… 경찰, 보조금 비리 의혹 압수수색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학대 혐의… 강화 ‘색동원’ 시설장 구속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국민의힘 인천시당, ‘6·3 지방선거’ 공관위 구성... 박종진 위원장 등 10명 체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10명 규모의 ‘제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