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삼아 정권의 이익을 도모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형은 일반이적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 수준으로,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특검의 중형 구형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허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강하게 지지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조성하고 국가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국내 정치 개입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유도 및 내란 혐의는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는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헌법 유린과 내란 가담에 대한 책임을 집권 여당에게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 체계를 사적으로 유용해 비상계엄이라는 초법적 조치를 시도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다가오는 선거와 정계 개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