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원 “강화 색동원 사건은 복지행정 경고”…전수조사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확대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2일 신 의원에 따르면 그는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개별 시설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비롯해 시설 내 CCTV 설치 확대와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모든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