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사건… 인천시 명확한 후속조치 공개하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신충식 인천시의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질타 “복지시설 인권침해 참담… 실효성 있는 구조적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신충식 인천시의원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최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라며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장기간 발생한 인권 유린 사태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시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상황과 행정적 후속 조치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 행정의 근간인 ‘신뢰’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의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인천시 복지 정책 전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통렬히 성찰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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