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말장난 중단하라”… 윤석열 1심 선고 앞두고 “사법 정치화 안 돼”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법 입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는 “사법의 정치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했다. 그는 “정권을 잡았으면 실력을 보여달라”며 “갈라치기와 국민 선동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거론하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거나 하락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어느 정부가 유능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나면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장난에 빠져 있을 때 서민들은 이삿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모바일 신분증 위조로 인한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가 처벌받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분증 위조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560만 자영업자의 피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언급하며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 상당수가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고위직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형사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절차를 급조하는 입법은 재판 결과를 짜 맞추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SNS에 태극기 이미지를 올리며 한국 반도체 인재를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AI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이고, 세계가 한국 인재를 탐내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자국 인재도 붙잡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첨단 산업 인재 유출 규모가 주요 국가 대비 높고, 이공계 석박사 상당수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대 쏠림 현상까지 겹쳐 과학기술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유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파격적 보상, 연구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징계를 언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을 당원권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성 악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민 반응이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합리적 이성과 절제된 감성 위에 서 있다”며 “일부 사법 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 정의는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며 “관세 대응과 산업·통상 전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관련 입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 사법 절차, 통상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 등을 두고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