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강행 중단하라…‘모두의 대통령’ 다짐과 정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든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민생 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 악법’, 더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적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는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하더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락가락 무책임한 정권의 뒷감당은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설 연휴 내내 이어진 대통령 SNS 발언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있다”며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회악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문제라면 대통령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해법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 확대 ▲합리적 세제·금융 체계 마련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 정치로 시장을 흔들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하라”며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나누는 갈라치기를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