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연수구의원, “보건소 예약 대행, 개인 건강정보 유출 우려 크다”

인천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2·4·5)이 연수구 보건소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사업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디테일한 행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7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강증진과의 ‘KT 연계 검진 예약 안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병력 등 민감한 건강 정보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예산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보안 대책이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된 ‘베이비 플래닝(임신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단순히 전화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정보 과잉 시대에 AI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보건소가 굳이 전화를 통해 임신 계획을 묻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지원 사업 중 개인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타겟팅해 알려주는 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 행정의 과학적 접근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송도는 바람이 매우 강한 지역인데, 드론 방역 시 약재 농도나 분사 범위가 기상 상황에 따라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데이터 체크가 필요하다”며 용역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는 정밀한 설계를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달리기 등 신체 활동이 ADHD 개선과 학습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단순히 자세 교정 강좌에 머물지 말고,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모든 사업은 타이틀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며 “검토에만 머물지 말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