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 남동구의원, 인구정책 ‘정주’ 중심 전환 제안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주영 남동구의원은 16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중심 인구정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남동구 인구가 47만 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청소년·청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대별·지역별 인구 이동 원인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세대별·지역별 인구 이동을 분석해 주민의 정착과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돌봄, 복지를 연계한 ‘남동형 통합 인구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개 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별 맞춤형 인구전략’ 구축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논현고잔권 등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사례로 들며 “일자리가 있다는 것과 근로자가 정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생활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구 48만 숫자의 붕괴가 아닌 ‘남동구 미래의 공백’”이라며 “인구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50만 회복이 아니라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평생 살아온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남동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집행부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민선 9기 인구정책이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