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인천시의원, 난임 시술비 59억원 추경 증액 지적…“본예산에 실제 수요 반영해야”

인천시 난임 시술비 지원예산이 올해 112억원에서 171억원으로 59억원 늘어난 가운데,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현주 인천시의원은 7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예산과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 성과관리 등을 점검했다.

난임 시술비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약 52.7% 증액됐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원액 확대와 연령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평균 약 1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약 9개월분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미지급액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난임 지원을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보고, 미지급액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방식과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난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인 데 비해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가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 국비사업 전환이나 재원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자체보다 실제 관광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시설과 콘텐츠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 증가와 체류시간, 지역 상권 매출 등으로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완료 이후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구체적인 성과자료를 현재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예산이 11억2800만원에서 8억2800만원으로 3억원 줄어든 과정도 확인했다. 3~4세 아동을 여성가족국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감액이다.

전환 대상은 약 201명으로, 김 국장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누락된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월 20만원 지원에서 전환 후에는 월 2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 의원은 담당 부서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나 학부모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과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