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경 인천시의원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도 없이 지원정책 설계…기업 현황부터 파악해야”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역 내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경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환경교통위원회에서 녹색기후산업 지원체계와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안 의원은 관련 조례에서 녹색기후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물었다.

강인철 녹색반도체센터장은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수요를 조사했지만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활용하는 자료도 전국 단위 통계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역 기업의 업종과 규모, 지원 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 대상과 지원 방향을 정밀하게 설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존 표본조사 자료와 전국 단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조직적 위상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녹색반도체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남주 기후에너지국장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예산과 사업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조례상 녹색반도체센터 산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력은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담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후기금이 조성되고 녹색산업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독립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녹색산업 육성정책이 확대될 경우 조직체계도 사업 규모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여러 기관이 비슷한 탄소저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의원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강소특구사업단,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물었다.

이 국장은 대부분 중앙부처 국비 매칭사업으로 만들어져 관리 부처가 서로 달라 단순한 통폐합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일부 사업은 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협약기관 6곳의 역할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시는 기관별 역할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