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출연금 투입했으면 성과로 평가해야”…테크노파크·탄소센터 관리 주문

인천시가 출연기관과 연구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순한 지원 건수보다 기업 성장과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순화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사업과 강소연구개발특구,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등의 예산과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인천테크노파크 출연사업과 관련해 기업 지원 건수나 장비 도입 실적만으로 출연금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받은 20개 기업에 총 5억7000만원이 지원된 만큼 기업별 지원 내용과 이후 매출·고용·사업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남주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관련 기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출연사업 자료가 지원 실적 중심으로 제시된 점을 인정하고, 다음 출연 동의안부터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성과지표와 평가 결과가 마련되면 의회에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도 짚었다.

2단계 사업은 2027년부터 국비와 시비 각각 20억원씩 매칭해 연간 40억원 규모로 5년간 추진된다. 인천시는 매년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국장은 1단계 사업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지만 2단계부터 국비와 시비가 1대 1로 매칭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존 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생기업과 신규 산업을 적극 발굴해 입주와 사업화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비 매칭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성과가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외부 전문가 자문료의 산출근거를 따졌다.

강 의원은 2023~2026년 출연금 규모가 비슷했던 것과 달리 2027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증가한 이유를 물었다.

이 국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약 3.5%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보상금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센터 측은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와 자문료 단가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단순히 자문 수준을 높이겠다는 설명만으로는 증액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문가 활용계획과 자문료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