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행안부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입법 촉구 행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8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및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등이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 및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어 남 회장과 안 단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하고, 연내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종섭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이라는 확실한 법적 기반이 완성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지속 가동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내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