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씌우면 곧장 문 닫는다"… 정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강수

정부가 관광지 일대의 고질적인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적발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소래포구 등 그간 부당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지역 주요 관광지의 상거래 질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대신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바가지요금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요금 규정을 위반하다 1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체는 비성수기와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요금을 미신고하거나 신고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업주의 임의적인 가격 책정을 막아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던 부당 운임 택시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만으로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던 소래포구 등 전통시장 내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하는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구 합동 단속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처벌 근거가 약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발맞춰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부 비양심 업주의 '한탕주의' 행태를 근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인천의 이미지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