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검색 결과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개혁신당과 주민들이 낸 규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 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026. 02. 11. 13:32

1

많이 본 뉴스

제물포역 남측 1만2,500평 재개발 구상 공개…주민 200여명 설명회 참석

[박정순의 정치현미경] 허종식은 성과로 답하고, 심재돈은 실력으로 증명하라

단식 3일째 오왕균 위원장 구급대 긴급 치료…구월2지구 주민대책위 “정당한 보상·생계대책 먼저”…iH 앞 농성 지속

[김미연의 자치와 인천] 외로움도 도시가 돌봐야 할 삶의 문제다… 문화예술에서 회복의 길을 찾자

국민의힘 인천 당협 재편 본격화…조직위원장 공모·당무감사 변수

당신을 위한 PICK

검단구 고용승계 거부에 노조 ‘보은인사’ 의혹 제기…172명 고용 불안

남동구, 11월 첫째 주 현장 행정 집중…정비사업부터 겨울철 안전까지 점검

영종 크린넷 갈등, 11월 4일 청와대 앞 공동행동…시설비 반환·신규 설치 중단 요구

부평구 택시 민원 허위 종결 공무원 해임 확정…전산 기록 조작 혐의 송치

제물포구립합창단 새 출발…지도자 7명 위촉하고 단원 모집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선정

테르메 유치 발판 삼아 골든하버 투자 물꼬 틀까…나머지 77%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