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고용승계 거부에 노조 ‘보은인사’ 의혹 제기…172명 고용 불안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검단구의 공공시설 운영 인력 고용승계 명문화 거부를 문제 삼으며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이른바 ‘보은인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노조가 언급한 기관장급 자리 규모와 특정 인사 채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아, 의혹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승계 명문화 거부, 선거캠프 보은인사 때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검단구에 고용승계 원칙을 협약서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배경에 향후 공공시설 운영을 둘러싼 인사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노조 “기관장급 자리 12개 예상”…근거와 채용 계획은 미확인

김인우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검단구가 기존 근로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검단지역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기관장급 자리가 약 12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기제 채용 등을 통해 특정 인사에게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조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검단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신규 인력 채용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특정 인사들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기관장급 자리 12개가 실제로 신설되거나 공석으로 발생하는지, 해당 자리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보은인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노조의 의혹 제기와 실제 인사계획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청장 면담 불발 주장…172명 고용 불안 호소

노조는 검단구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초부터 관련 공문을 보내 검단구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기자회견 당일 노조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구청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검단지역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인원은 모두 172명이다. 현재 해고나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고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고용 여부와 시설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약 8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단구가 관련 운영 책임을 맡지 않을 경우 기존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다만 예산 규모와 향후 비용 분담 방식은 양 구의 협의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고용승계 명문화 요구…노동쟁의 조정·파업 가능성 경고

노조는 고용승계 원칙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거쳐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용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사안은 검단구의 공공시설 운영체계와 인력 승계 문제를 넘어 서해구와 검단구 사이의 재정 정산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기존 인력의 고용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구역 개편 이후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구의 조속한 협의가 요구된다.

검단구가 고용승계 명문화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배치 계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노조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검단구가 사실관계를 설명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