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최후통첩… 남은 후보 3명 중 재제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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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마무리" 김승원, 30일 새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강경파 등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강경파 김승원(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 법무부 수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경·법무·국방 등 6개 부처 중폭 개각… 2기 내각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당초 공석인 부처만 우선 채운 뒤 순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정가의...
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여야 정면충돌
여야 격돌 속 '검수완박' 후속 입법 속도전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與 당권레이스 과열에 보완수사권 놓고 계파·노선갈등 고조
당권 경쟁 격화 속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정치권의 당권 레이스가 26일 연일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노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인천 서구, 7월부터 ‘서해구’로 이름 바뀐다… 국회 명칭 변경 법안 발의
인천 서구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반세기간 사용해 온 이름을 버리고 ‘서해구’로의 새 단장을 예고했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총력전… “글로벌 사법 중심지 도약할 것”
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연수구가 가진 독보적인 입지 조건과 경제적 실효성을 앞세워 유치 타당성을...
“300만 도시 인천, 회생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시의회 결의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지역의 급증하는 회생·파산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