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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서 지방교부세 제외 반대…재정 보장 촉구

인천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서 지방교부세 제외 반대…재정 보장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조달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2026. 11. 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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