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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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책임 통감… 헌정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문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윤상현 “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누가 놓친 증거 밝히나”…피해자 보호·수사 독립성도 추궁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서 놓친 증거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 의혹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로는...
12·3 내란 공범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 회부… 특검 "특혜"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혜이자 심리 지연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민심 이반 늪에서 사퇴하라”... 친한계 원외 위원장들, 장동혁 대표에 2차 퇴진 촉구
국민의힘 내 친한 계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절윤’ 요구 거부… “무죄추정 원칙, 1심 판결 논리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절연을 요구하는 측을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