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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군·구별 차이 줄여야”…통일된 기준 요구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군·구별 차이 줄여야”…통일된 기준 요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군·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사업 대상 주민들의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2026. 09.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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