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자기결정권 방치하나”… 계양구의회, 연명의료의향서 창구 설치 촉구
인천 계양구 보건소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의 기본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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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무역 예산 복원하라”… 계양구의회,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재정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정무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에 구축된 공정무역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 계양구의회는 시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지속성 확보를 강력히...
“운동장 없어 타지로 원정”… 계양구의회,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촉구
인천 계양구의 공공 체육 인프라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계양구의회가 중단 위기에 놓인 체육단지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인천 옹진군의회가 지역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미래가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 정비엔 엄격, 정책 결정엔 뒷짐?”… 김재남 의원, 남동구 ‘선택적 소통’ 질타
인천 남동구 행정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을 두고, 행정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소홀했던 의견 수렴 잣대를 단순 조례 정비...
“같은 노래교실인데 강사료는 제각각”... 김은숙 의원, 남동구 ‘표준 강사료’ 도입 촉구
인천 남동구 산하 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은 낡은 규정이 방치되면서 노동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각 입법’에 인천 선거구 획정 비상… 예비후보 등록 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인천 지역 선거...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20일 오전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인천 남동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