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무역 예산 복원하라”… 계양구의회,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재정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정무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에 구축된 공정무역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 계양구의회는 시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정책 지속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계양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는 공공정책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반조성 지원 예산을 통해 각 군·구의 공정무역 교육과 홍보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계양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기반을 닦아왔다.

하지만 2026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시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예산 중단은 그동안 축적된 정책 성과와 시민 참여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인천시의 2026년도 군·구 예산 지원 추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시에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공정무역은 단순한 소비 운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 온 소중한 가치”라며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인천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