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회복"… 인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민간위탁 추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행동의 원인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교육'이 민간 전문기관의 손을 빌려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용어 사용의 미숙함이 드러나며 시의회의...
"법적 조치" 검색 결과
"이름 되찾은 우리 학교"…인천 검단 신설학교 '가온'으로 확정
교명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내홍을 겪었던 인천 검단 지역 신설 학교들의 이름이 ‘가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방적인 결정 대신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재공모’라는 우회로를 택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온라인학교도 ‘학운위’ 둔다…인천시의회, 학교자치 외연 확대
인천 지역의 미래형 교육모델인 온라인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상위법령에 맞게...
남동구,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대여 사업자 의무 강화한다
인천 남동구 내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안전 증진뿐만 아니라 대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해 도심...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 노점상 자립·화물차 밤샘주차 등 민생 조례 3건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사회적 약자의 생계 보호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달아 민생 조례안을 내놓았다.
“브레이크 없는 공포 차단”… 남동구의회,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관련 자유발언
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국민의힘·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은...
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부실 대책 마련해야”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연희동)이 일선 행정 현장의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행정 관리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4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박정수 연수구의원, “전동킥보드·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풍선 효과’ 차단할 특단 대책 필요”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박정수 의원(국민의힘, 옥련1·동춘1·2동)이 4일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와 대형 화물차,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 주차 등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교통 문제에...
“인도 위 전동킥보드 멈춰라”… 인천시의회,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해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의 무분별한 주행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특정 구간의 통행을 직접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권보호위 중 처벌 회피용 전학·자퇴 막아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선택하는 이른바 ‘꼼수 퇴장’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