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법무부 장관" 검색 결과
‘李 대통령 측근’ 김용 변호했던 이상호 변호사,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
'국가 로펌' 이끄는 신임 이사장, 이상호 변호사 발탁 법무부는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정성호 “김건희 1심 징역 7년, 면죄부 준 정치검찰에 대한 철퇴”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7년 선고… 정성호 장관 일침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정성호 “헌정 유린 되풀이 안 돼”…내란 우두머리 혐의 19일 오후 3시 선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