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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 소수정당 길 열렸지만 지방의회는 ‘자연장벽’ 여전

헌재 “비례 3% 봉쇄조항 위헌”… 소수정당 길 열렸지만 지방의회는 ‘자연장벽’ 여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으로 적용돼 온 ‘득표율 3% 이상’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을 헌법이 문제 삼은 것이다.

2026. 01. 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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